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및 주요 내용 조사와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건강가정기본법 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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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과정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가족서비스의 수급 대상
3)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의 방향과 내용
3.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본문내용

1.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은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출산율 세계 최하, 이혼율 세계 2위라는 국제 간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인다. 여기서 더하여 신문지상에서 연일 보도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동반자살과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는 한국 사회의 가족이 마치 새롭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강조되어 왔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한 명의 자녀라도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몫과 부담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노후를 의지하기 힘들 정도의 소자녀는 다시 노부모의 부양과 돌봄이라는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복잡한 가족생활의 궁지는 다시 결혼에 대한 매력 상실을 가져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함께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해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핵심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혼의 증가 원인에서도 전체 이혼사유 중 경제적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불과 2.8%이던 것에서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7.7%, 2001년 15.6%로 무려 5.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으로 대표되는 가족해체의 문제도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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