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농업 직불제 제도 비교

목차

1.1. 가격지지융자제도(1933년 농업조정법, 사실상 페지)
1.2. 부족불제도(1973 농업법 - 1996 농업법 폐지)
1.3. 마케팅론제도(1985년 농업법 - 시행중)
1.4 융자부족불제도(1985년 농업법 - 시행중)
1.5. 생산자율직불제도
1.6. 반순환소득지불제도(counter-cyclical payment) (2002년 농업법- 시행중)
1.7. ACRE (2008년 농업법- 2013 시행중)

본문내용

가격지지융자제도는 융자단가(loan rate)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1933년 농업조정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생산조정과 연계하여 최저가격지지에 의한 소득보장효과가 있다.
농가는 농산물을 담보로 하여 상품신용공사(CCC)로부터 융자단가(loan rate) 수준으로 최대 9개월간의 단기융자를 받는다. 농가는 농산물 생산하여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높으면 시장에 판매하여 융자를 상환할 수 있다. 만약 시장가격이 융자단가 보다 낮으면 농산물을 그대로 담보로 처리되어 상환한 것으로 간주된다.
융자단가의 수준은 1950년대까지는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농가의 소득보장수준에 시장가격을 유도하는 것으로는 수출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보장과 곡물의 시장가격 수준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2. 부족불제도(1973 농업법 - 1996 농업법 폐지)
1973년 농업법에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목표가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것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하회하면 융자단가)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부족불제도(loan deficiency payment)인 것이다. 시장가격이 융자단기를 상회할 때는 농가는 작물을 시장에 팔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부족불로서 수취한다. 또,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하회할 때는 농가는 작물을 융자단가로 담보 설정하고, 융자단가와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부족불로서 수급한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는 시장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든 농가는 목표가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낮은 융자단가는 낮은 시장가격을 유도하여 소비자부담이 경감되지만, 재정부담은 증대한다. 미국에서는 수출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가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융자단가 수준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부족불제도는 소득보상과 동시에, 수출보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kopounivers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