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목차

1. 재정절벽이란?
2. 2009년의 경제상황
3. 긴축 vs 성장
4. 공화당 vs 민주당

본문내용

재정절벽이란?
대규모 정부지출 감소와 세금 인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경제 충격을 절벽에 빗대어 표현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부시의 세금감면, 급여세 감면 정책 등 각종 경기부양책이 2013년에 1월 1일 종료
재정적자 감축 정책이 2013년 1월 2일 시작
-> 이에 따라 가계 세부담증가와 정부지출의 급격한 감소

재정절벽이 미치는 큰 영향
-재정절벽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가계 소비여력.
-현재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정부 지출 감소 + 증세
->가계의 소비여력을 감소시킴

재정절벽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가계 소비여력이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 보조금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3%에서 현재 7.3%로 가계의 정부보조금 의존도는 최고수준이다. 감세정책 종료로 인한 증세와 정부지출 감소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 회복에서 소비에 대한 의존도는 80%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는 2013년 상반기 이후 경기회복세 까지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크루그먼의 경제학 입문 제 2판, 시그마프레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410180
http://yscec.yonsei.ac.kr/classes/lec_frame.jsp?lec_cd=233675
재정지출 자동삭감의 배경과 진행과정 (삼성선물, 2013. 02. 20)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10/e20131031160929697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