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분석,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북핵 문제 해결 방안

목차

1.북핵 문제 현황
2.주제와 주장
3.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4.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5.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6.북핵 문제 해결 방안
7.결론

본문내용

-주 제 : 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문제

-주 장 : 제도주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개방과 무역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중 략>

제네바 합의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합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영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중유를 공급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는 잘못된 협상이라는 주장이 대두
-부시 정부는 북한에 중유 공급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언
→제네바합의 실패

6자 회담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6자 회담 참가자들은 쌍방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
-BUT!! 미국은 합의를 한 다음날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를 발표
-자료 출처
김원웅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참고 자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토머스 L. 프리드먼 . 2000)
세계는 평평하다 (토머스 L. 프리드먼 . 2005)
뉴스와이
신대한 뉴스 칼럼, http://www.kjhn.net/sub_read.html?uid=3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