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 의정서(SEA)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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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5년 12월 룩셈부르크 EC 정상회담에서 최종합의, 1987년 정식 발효
; 1958년의 로마조약을 개정하여 1992년 EC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 형성!
목표 & 기본 성격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중반 유럽 전반의 국내외적 경제 위기 극복 위해 1992년 말까지 완전히 통합된 역내 시장 완성
구체적 목표:
① 경제 ․ 통화 통합
② 사회 정책 영역에서의 공동체 역할 확대
③ 경제 ․ 사회적 결속 강화
④ 공동 과학 기술 정책 수립
⑤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존 정책 추진

<중 략>

(2) 내용
- EC와 EPC 중심, 유럽이사회가 이 둘을 총괄함을 최초로 명문화

- EEC조약 중심의 정책결정 및 기구개혁 시도 ;
가중다수결 제도 확대도입으로 효율성 및 파급력 증가
유럽의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로 공동체 진보 기여로 각료이사회의 협력 및 견제 기능
▶ 의사결정 과정 안정성 확대, 공동체 발전의 초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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