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의 산아제한정책
1. 가족계획사업
2.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요인

Ⅲ.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1. 1950년~60년 출산장려
2. 1970~80년대 출산억제
3. 1980~1990년대 도시 1자녀와 농촌 1.5자녀의 이원화 정책
4. 2000년대 종합적 인구정책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과거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구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 인구의 급증이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중국 또한 오래전부터 인구정책을 통해 산아제한을 해 왔지만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아직도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은 산아제한이 아닌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는 산아제한정책의 부작용에 기인한다. 저 출산은 고령화를 불러오고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비록 중국이 13억에 육박하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 이 인구들이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저 출산으로 모두 고령화가 된다면 한창 발전중인 중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를 비교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두 나라의 앞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대한민국의 산아제한정책
1. 가족계획사업(인구증가억제정책(산아제한정책)의 일환)
1960년대 당시 급속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급속한 인구증가가 과잉인구를 만들고 이 과잉인구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개발도상국 공통의 문제 때문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동원형 정책의제설정을 하여 자발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출산조절사업이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우선 1960-1965년도는 가족계획사업 준비기로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 인력 등을 정비, 강화하였고 전국의 보건소를 통한 가족계획상담을 주 업무로 장궁 내 장치, 정관수술 및 콘돔을 포함한 재래적인 방식의 피임법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렇게 준비단계를 거쳐 정부가족계획사업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15년간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확대기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는 제 2,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해당됨으로써 경제개발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에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해 주었다.

참고 자료

출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 金范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