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공공부문의 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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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한다. 과학자들은 이 다이옥신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면, 암과 기형아 출산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야기된다고 믿고 있다. 다이옥신의 생산과 배출이 어떠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요 ·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이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지 알아보았다. 또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은 각자 사인을 추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들로 하여금 이 사회가 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종이 회사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 시장은 많은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알아볼 시장실패는 일반적으로 외부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고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은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만 아니라 방관자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시장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이다. 대기 중에 다이옥신을 방출하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다.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종이 회사들은 자신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억제하지 않으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사회적으로 과다해지게 된다. 이러한 외부효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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