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한국경제의 과제와 발전전략

목차

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Ⅱ.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Ⅲ. 한국 경제의 성과
Ⅳ. 한국경제의 과제
Ⅴ.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본문내용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 정신,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1996년 한국의 경제규모와 무역규모는 각각 세계 11위, 12위를 기록했으며 산업구조도 중화학공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탈바꿈되었고 1996년 12월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도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해 오면서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충실화 과정을 거쳐온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1996년에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한국경제의 취약한 체질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1997년의 내수침체 심화와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결국 IMF까지 한국경제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 30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체질화된 '고비용 저효율구조' 등 내생적 요인이 90년대 중반부터 현재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구동성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비용이 얼마간 낮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만성적으로 허약해진 우리의 경제체질이 얼마나 희생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비용 또는 저효율 구조문제가 비용의 최소화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영합리화 수단에 머문다면 그것은 현재의 복합불황을 이겨내는데 가시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응급조치로서의 역활에 그치게 될 뿐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에 대한 올바른 처방전을 내리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하나씩 살펴봐야 한다.

참고 자료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개발전략 / 강봉균 저 / 덕영사 2001년
글로벌화와 한국경제의 선택 / 정구현 외4명 / 자유기업원 / 2002년
21세기 한국사회 경제의 발전전략 / 강철규 외7명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2000년
한국경제론 / / 덕영사 / 1998년
한국경제를 위한 제안 지식경영 / 포스코 경영연구소 / 더난출판사 / 1998년
한국경제위기의 배경과 진상 / 민주개혁국민연합 / 풀빛 /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