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일본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목차

Ⅰ.서론
1. 일본 노사관계의 형성
2. 연구방향

Ⅱ. 본론
1. 일본 노사관계의 역사
2.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3. 일본 노사관계 당사자
4. 최근 일본 노사관계의 변화
5. 도요타 노조를 통한 한국노조와의 비교

Ⅲ. 결론 -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노사관계의 형성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은 지 60여년이 경과하였다. 종전 후 연합국의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노동계 역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펼쳐나갈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많은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였고 단기간 내에 경이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의 대응책도 전전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범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동과 함께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가도는 주춤하게 됐고 따라서 노사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사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 있어서도 종래의 자세와 정책으로는 전환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중 략>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합(렌고)은 고용유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 하에 베이스업의 통일요구기준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의 유지, 안정을 위해 심도있는 노사협의를 통해 고용유지 협정 등의 체결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투쟁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2001년부터 대규모의 고용조정, 전적에 따른 임금감액, 일시귀휴, 임금, 상여의 삭감등 기업의 고용코스트 합리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노조는 고용이냐 임금이냐를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주요 금속노협, 철간노련, 전기연합등 업적부진이 현저한 산업에서는 베이스업 금년도 적정임금 인상률 요구를 단념하고 고용안정협정등의 체결을 기업 측에 요구하는 고용춘투의 움직임을 보여 오고 있다.
한편 경영자 측의 일경련은 종래부터 생산성기준원리를 주장해오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최고의 임금수준을 더 이상 인상할 여지가 없으며, 고비용체질 개선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참고 자료

『일본의 임금교섭 ‘2009년 춘투를 중심으로』 - 오학수(일본노동정책연구기수 주임연구위원)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비교』 -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2010.12
『일본의 최근 노사관계 변화』 - 안희탁(큐슈산업대학 경영학부 교수)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 김동원 저,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현대 고용관계론 제5판』 -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저, (주)박영사, 2012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일본의 고용관계 - 윤찬성의 노무사랑 블로그
일본의 고용시스템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