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개념,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전형법학의 체계
- 최초 등록일
- 2014.01.15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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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2.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
3. 형사정책과 관련된 용어
Ⅱ.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1. 형사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2. 범죄학의 의의와 연구대상
3. 용어의 사용
4.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형사정책학)
Ⅲ.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1. 형사정책의 성격
2. 범죄학
3.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4. 범죄수사학
5. 기타 학문영역과의 관계
Ⅳ. 전형법학의 체계
1. 리스트의 전형법학
2. 범죄과학의 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포이에르바하(Paul Jahann Anselm von Feuerbach)가 저술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사용한 Kriminalpolitik에서 유래하였다.
② 포이에르바하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叡智(die strafgesetzgebende Staatsweisheit)”, 즉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범죄원인의 규명을 포함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2.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
① 리스트(Franz von Liszt) : “범죄의 원인 및 형벌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거한 원칙들의 체계적인 총체개념으로서 국가는 이 원칙에 의거하여 형벌 및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용하여 범죄를 퇴치해야 함.” 리스트는 오늘날 범죄학, 행형학, 형사정책을 포함하는 全刑法學(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이라는 개념 창안.
<중 략>
① 20세기 초반까지는 형사정책학의 독립과학성을 부인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 형사정책학의 “學際的 또는 間學問的”(interdisciplinary) 성격을 중시.
② 만하임(Mannheim) : “범죄학은 다른 사회과학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학문들로부터 혜택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
③ 學際的 또는 間學問的 성격이란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경험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실학 내지 경험과학으로서 범죄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 가지는 다양성으로 인해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범죄생물학 등 광범위한 부수적인 영역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인접과학(예컨대, 심리학, 정신의학, 인류학, 교육학, 통계학 등) 분야의 성과를 기초로 하고, 한편으로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형사정책학과 형사입법정책, 사법제도개혁론, 범죄수사학 등 넓은 범위에 걸친 학문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③ 형사정책(학)은 사실학과 정책학이라는 성격을 띠는 종합과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학인 형사소송법학과의 체계적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나아가야 비로소 그 학문적 성격이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