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1.14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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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부부문 서비스의 특징
2. 사회복지 민간부문 서비스의 특징
3.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에서 크래머의 역할분담유형
4.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필요성
5.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방향
Ⅲ. 결론(개선방안)
본문내용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역할분담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복지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과 함께 점점 커져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역할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공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공급주체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다. 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고 이들은 사회복지제공의 주체로서 활동하게 된다. 반면 민간부문은 민간공식부문과 민간 비공식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민간공식부문은 다시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분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부부분은 정부재정과 행정체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대체로 비영리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후원금 등 순수한 민간재원으로 서비스를 사회 각 계층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흔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복지제공의 중요한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제공을 위한 재원은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며 그것의 운영을 공무원들이 담당한다. 동시에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이 되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도 민간이 맡게 된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전반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과거 정부부분과 민간부분이 맡아오던 사회복지 공급과 서비스전달체계 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원의 배분과 공급체계에 대한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자원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역할분담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부부문 서비스의 특징
먼저 사회복지의 정부부문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독점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하게 되고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는 동기강화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0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쟁점과 대안, 이봉주, 김용득, 김문근 공저, 2008
사회복지행정론, 최성재, 남기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