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행정부패실태와 부패방지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부패의 개념
2. 행정부패의 문제점
3. 행정부패실태와 발생원인
1) 환경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4. 행정부패의 방지대책
1) 국민의 관심과 참여
2) 공무원 근무환경의 개선
3) 공무원의 자율적 노력
4)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보호
5) 행정규제 및 관리기준의 현실화
6) 사정기관 구축 및 독립성 확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분권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었다. 세계 각 국은 국가적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는 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강화되고, 그 기능 또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대로 공무원이 행정의 재량권과 방대한 자원의 배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행정공무원의 권력이 비대화됨에 따할 남용이나 부패의 가능성은 증가하고 이러한 행정의 부패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행정부패현상은 그 차이점이 있을 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 원인과 유형 및 결과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올바른 행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윤리관 확립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비윤리적 행위의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 략>

어떤 통제나 관리를 위한 어떤 규정이나 명령 또는 기타의 모든 관리기준이라는 것은 현실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을 타진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규나 명령이 현실과 너무 유리되어 형식주의화 되면 이로부터 부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행정관리는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획일적 규정에서 탈피하여 국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편익위주로 과감한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즉, 봉사행정체제로 확립되어져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국민의 편익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이 거주지 인근 관청에서 모든 용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구비서류의 간소화, 인허가 사무의 하부기관 이양 등 적극적인 민원사무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규제 및 관리기준의 현실화 방안으로 가칭 ‘행정관리기준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폭넓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하며 너무 이상적인 규제나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해동, 관료부패론, 서울대학교, 1989.
김해동․윤태범,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