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목차

Ⅰ. 정부혁신의 배경
Ⅱ. 정부혁신의 단계와 기본원리
Ⅲ. 정부조직관리
Ⅳ. 인사제도의 개혁
V. 정부예산 및 재무관리
Ⅵ. 정부 혁신의 평가
Ⅶ.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특징과 시사점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OECD국가에 확산되기 시작한 작은 정부론은 정부조직관리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와중에 가장 급진적 성공적인 개혁사례로 평가받는 곳이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일부핵심집행부에 의해 집권적, 그리고 급격하게 추진된 기술 관료적 접근법을 택한 나라로 정부혁신에 있어 시장지향성을 최고로 추진한 나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뉴질랜드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경제위기
한국이 98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뉴질랜드가 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경제규제 철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발견된다. 한국이 97년 12월에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듯이 뉴질랜드 역시 84년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 위기를 계기로 뉴질랜드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으며, 지금도 그 개혁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뉴질랜드가 이렇게 경제개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동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뉴질랜드의 경제사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 1950 － 1960년대
뉴질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 년 동안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다.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5번째 부국으로 손꼽혔던 나라였지만,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집중되어 수출품목의90%이상이 고기와 낙농제품, 양모 따위에 치중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이계식(1995), "뉴질랜드: 새로운 국가", 이계식·문형표 편. 『정부혁신』, 한국개발연구원,,pp67-122
박우서(2000),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 : 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집문당
윤영진(1999), "정부개혁의 모델 : 뉴질랜드에서 배운다" ,지샘
월간조선(2000. 11), "21세기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선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