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노인복지법상의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4.01.12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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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성
2.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복지실시기관
2) 노인복지상담원
3. 금지행위
4.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Ⅱ. 노인복지법상의 보건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3.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와 생업의 지원
4. 경로우대
5. 건강진단 등
6.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7.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8. 치매관리사업
Ⅲ.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성
-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법임
- 노인복지 : 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분야를 말함
-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음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 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음
- 아울러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연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을 중시하는 한편, 노인도 취업의 기회를 가져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2.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복지실시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실제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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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