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적 연금 일반 - 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 연금의 기능 및 유형,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공직 연금의 다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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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
1) 연금의 정의
2) 연금의 필요성

2. 연금의 기능

3. 연금의 유형
1) 연금의 분류
2) 기타 연금제도의 분류

4.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5. 공직 연금의 다층체계
1) 우리나라의 2층 보장 연금체계
2) 세계은행(World Bank)의 3층 보장 연금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

1) 연금의 정의

-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장이 질병,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 되 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각중한 보험료틀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
- 장기적 소득보장제도

2) 연금의 필요성

- 노후빈곤의 예방
- 소득 재분배 불평등 완화 사회통합의 증진
-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및 미래를 대비할 때 불확실성의 방지

<중 략>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이 별도로 기여하여 그 재정으로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형태
국가가 별도의 보험료를 거두지 않고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
연금수급액 결정에 있어서 이전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동 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