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5~8절 요약(후천성면역결핍증 ~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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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2.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

제2조(정의)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결핵 등의 기회감염 도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
2. 감염인의 보호 및 기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3.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
4.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국민의 의무>
1. 후펀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2. 국가나 지방바치단체가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

<사용자(사업주(시장))의 의무>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의무>
1.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2.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3. 이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파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단,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
2.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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