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유아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며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재개정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한 찬반논의와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최근 영유아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며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재개정논의에 대해 찬반논의와 그 이유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1) 주요 개정사항
2) 문제점
2.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 이유
1) 발의된 입양특례법 일부 재개정안
2) 발의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및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6월 29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특례법의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등의 범죄나 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중 략>

셋째, 아동의 출생기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이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하면 병원을 통해 곧바로 출생등록이 되도록 의무화한 나라들도 있다. 넷째, 아동유기는 입양특례법을 퇴행적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요소(파양의 경우 친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출산사실이 재생성 되는 문제,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모의 신원에 관한 기록을 알 수 있다는 문제, 의료보험 체계상 미혼모 자신의 의료기록에 출산과 치료에 관한 기록이 남는 문제 등)들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을 손보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
송명진,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12
김유정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