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의 개요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2) 수직적 거래제한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
(1) 독점화를 위한 수단
(2) 경쟁촉진 수단
3. 외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와 우리나라의 심결례 및 판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공정위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저작물과 ①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②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③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한(제29조 제1항, 제2항)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2조 제6호에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상품을 공급받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구속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최고가격지정의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소비자시민모임이 2012년 3월 28일 국내외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제 유모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현지보다 최대 2.2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 브랜드 유모차의 국내외 가격차가 가장 큰 제품은 이탈리아 잉글레시나의 트립으로, 보령메디앙스가 독점 판매하는 이 제품은 현지 가격이 17만6504원이지만 국내에서는 42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오승, “경제법” 제8판, 법문사, 2010.
양명조, “경제법강의” 제7판, 신조사, 2009.
임영철, “공정거래법”, 법문사, 2007.
이호영, “독점규제법-쟁점과 판례”, 홍문사, 2005.
정호열, “경제법” 제3판, 박영사, 2010.
조성봉 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상), (하)”,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창달의 발자취”-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2000, p 407.
손금주·한상욱,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합리성의 원칙 적용 가능성”, 경쟁저널,
제151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신광식,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2, p 16.
-----, “재판매가격유지의 후생효과와 공정거래정책”, 공정거래3, 경제기획원,1991, p 156.
신동승, “사업자단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한계”, 인권과 정의, 1997, pp 107.
안병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경쟁저널 제15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이동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와 가격표시제의 문제점, 경제법의 제 문제”, 재판자료 제87집, 2000.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격과 규제체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2007. 12, p 239.
이성순,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와 독점금지법”, 한국개발연구원, 1991, p 55.
이주선·신석훈, “미연방대법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평가기준 변화의 정책적 함의”, 한국경제연구원, 2007, pp 26~31
한만주,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1989, pp 33~34.
홍명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명지법학, 제6호, 2007.
Bork R. K., 반트러스트의 모순, 신광식 역, 교보문고, 1991, pp345~346.
세계일보 2012. 3. 28일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6-198호 9607조삼1106, 1996. 8. 2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5834
대법원 2001.12.24. 선고 99두1114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