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주요 부동산정책
1)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2) 주요 부동산정책(2011년 기준)
2.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효과
3.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1) 전월세 안정측면
2) DTI 규제의 가계부채 영향 측면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2011년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1년 이후 네 번째 부동산대책으로서, 정부의 네 차례 대책은 모두 ‘전월세 가격 안정’, ‘주택거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부양과 건설사 살리기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잦은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혼란만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관망적으로 지금처럼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매도자들은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관망세만 더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취득세 인하, 양도세 비과세 확대로 매수, 매도 모두에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을 이사철부터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어 전세를 낀 주택매수세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5.1 대책으로 양도차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구조가 마련된 만큼 성수기를 맞게 되면 매물이 나오고 거래도 이뤄질 것이란 게 견해와, 5.1 대책의 수혜지역에 강남권과 분당 등이 포함된 만큼 그 영향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대기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했다. 2000년대 들어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였으나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데 따른 반작용에 입주물량 감소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월세를 택하는 서민들 증가도 전세매물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는데,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전세매매비율은 지속 상승할 것이며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부동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수원, 이명박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상호, 2010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GS건설경제연구소, 2010.
전강수,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 연구원, 2008.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부동산114, http://www.r114.c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