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억제와 폐기정책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현상
2. 수도권규제 완화 논란
3. 선진국의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가 지난달 3월 27일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2년간 중단,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경제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 신 증축 규제와 창업이나 투자 시 자본금 등 의무요건, 영업 관련 규제와 행정검사 등이 완화 또는 중단,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규제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수도권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특히 그간 수도권 규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경기도 또한 한시적 규제유예인 만큼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규제를 선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은 표류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정치·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됐고, 3조8000여억 원을 들여 토지를 수용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행복도시는 이전 대상 부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정치권에서 행복도시의 법적지위를 특별시로 할 것이냐 특례시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까지 수도권 157개 공공기관이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 이전해야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이전 예정지역의 터 매입과 청사건설, 수도권 청사 매각 등에 소극적이라고 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행복도시 건설 등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국토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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