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한국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제도

목차

1.은면지제
2.재면지제
3.환과고독진대지제
4.수한질여진대지제
5.납속보관지제
6.참고문헌

본문내용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제도는 진휼제도이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성행되면서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이 우리 국민의 의식에 뿌릴를 내려 우리나라 구제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때, 자(慈)는 백성에게 낙(樂)을 주는 것을 말하고, 비(悲)는 백성의 고생을 더는 것을 말한다. 고려 태조 이래로 역대 군주가 불교의 자비심에 입각하여 선정을 베풀게 됨으로써 구제사업은 일층 더 확장되고 제도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진휼은 정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制), 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疾礪貸之制),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가 있다. 정인지가 말하는 고려의 5개 종목의 진휼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면지제
개국, 즉위, 제제, 순행, 불사, 경사, 난후 등 적당한 시기에 왕이 베푸는 은전이다.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가끔 실시되었던 것으로 고려조 개국 초에 태조는 3년간의 전조를 면제하여 백성들이 농상에 열중하게 하였다. 그 후 경종이 즉위(976)하여 결채를 탕감하고 조조를 감하였다. 그 외에도 역대 군왕이 각종 은전을 실시하였으며 고려조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2년(1390)에 국가의 변방이란 이유로 의주, 이성, 강계 등 지역백성들의 요역을 면제하였다. 2.재면지제
천재지변, 또는 전재와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 등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을 전부 혹은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성종이 재면법을 제정하고 목종 9년(1006)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어서 과거로부터 5년간의 공부미납자를 전부 면제하고, 이들을 구제하였다. 현종 20년(1029)에 명주관내 19개 현에 왜인들의 침공이 빈번하여 실농을 하게 되어 흉년이 되므로 조부를 특면하였다. 이외에도 숙종, 명종, 고종,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 등의 여러 왕들은 각종의 재난에 대하여 많은 은전을 내렸다.

참고 자료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p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