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에서 이동통신 분야 체결로 우리가 얻게 되는 장단점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FTA 통신 분야 협정 주요 내용
2. 통신 분야 FTA협정의 효과
3. 통신 분야 FTA협정의 잠재적 위험요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기 및 SW, 콘텐츠로 이어지는 ‘IT산업 가치사슬(Value-Chain)’ 상에서 최상부에 위치해 IT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부 주도형 Push Model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간통신서비스는 유선 부문의 정체가 고착화 되어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무선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무선 서비스조차도 과거에 비해 요금인하, 대체 서비스 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유, 무선 할 것 없이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만 심화되면서 이전투구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결국 해외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으로서는 산업 내적으로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큰 시장을 창출할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또한 ‘개방과 경쟁’ 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된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지적은 더욱 타당성을 지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시장개방은 경쟁양상 자체를 변화시키게 되어 우리 기업으로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성장뿐 아니라, 생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