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문제

목차

1. 서론
2.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4. 나의견해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하여 국민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료이용량과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이용과 건강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는 의료비 증가와 건강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보건의료부문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의 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의 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구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청의 2010년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싼 의료비가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70.0%는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 치료결과 미흡, 불친절, 과잉진료, 진료 불성실 등 의료의 질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개혁에 대한 OECD의 2010년 보고서에서도 보건의료의 질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지나친 환자 집중현상도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의 질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이는 문제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도입,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확대 등 의료의 질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차원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활동들이 분절되어 있으며, 환자 안전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처방 필요한 공공의료 정책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보건복지포럼)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오영호보건복지포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이상일보건복지포럼)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 OECD Health at Glance 2013 주요지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