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목차

1. NAFTA의 의미와 성격

2. NAFTA 결성이유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3. NAFTA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추진과정
2) 주요내용

4. NAFTA의 구성
1)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2) 원산지 규정 적용 강화
3) 서비스교역 촉진 및 투자규제완화

5. NAFTA의 평가와 전망
1) 무역장벽 완화
2) 회원국 간 교역확대
3) 노동권 및 환경: 회원국 간 협력 및 관련 법률 강화

6. NAFTA와 관련된 사례 (멕시코 경제에 대한 NAFTA 효과)

본문내용

1994년에 발효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은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 권을 형성한 협정으로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무역 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NAFTA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그에 따르는 저렴한 임금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단일무역시장을 형성시켜, 고용을 새로이 창출시키고, 나아가 각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경성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출범 이전부터 향후에 발생할 역 내외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전망과 분석이 활발했다. 그만큼 당시 최대 경제 블록으로 등장한 NA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컸다는 의미이며, NAFTA는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새로운 통합모형을 구축하였다.
현재 세계 국가들의 경제관계는 WTO의 다자주의와 경제적 국경선의 지역적 확대를 의미하는 경제 블록의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APEC을 무역협정으로 간주하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가 경제 블록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지역통합체 가입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