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목차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2. 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2다6193 판결(건물등철거등)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3.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건물등철거등)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지장물철거)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5. 대법원 2001. 3.13. 선고 2000다48517 판결(건물명도등.건물철거.부당이득금반환)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본문내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적극)

2) 판결요지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민법은 다른 법제와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시되고 있다.
종전 통설과 판례는 저당권설정당시부터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용인할 정도로 축조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위한 토지용익권을 가지지 않는 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 제366조는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의 판례가 경매뿐만 아니라 경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지소유자보다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형량이나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타당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