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기구 WTO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13.12.26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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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 경제 기구 WTO에 관해
1. WTO의 주요 기능과 구성
2. WTO의 기본원칙
Ⅱ. 보세구역제도와 종합 보세구역제도에 관해
본문내용
국제 경제 기구 WTO에 관해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 증대 등을 목표로 출범한 WTO 체제는 이제 명실 공히 세계무역의 중심기구로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그 동안 WTO는 UR 관세양허협정의 적용결과를 회원국에 상호통보하거나 역 통보하여 이행여부를 감시하였고 지적재산권, 보조금, 상계관세 등에 관한 무역규범을 마련하였다. 또 반덤핑, 원산지 규정, 지역무역협정의 공정무역실태 감시 및 무역관련 각종 기술 장벽 등의 제거에 있어서 과거 어떤 무역협상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WTO체제 속에서 급속히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각국의 시장은 물론 요소 및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1. WTO의 주요 기능과 구성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즉 세계무역기구는 1974년 이래 국제무역 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신하여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WTO의 주요기능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① 다자간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관리 및 이행, ② 다자간 무역협상의 주도, ③ 회원국 간 무역 분쟁 해결, ④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감독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여기서 WTO체제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김성배(2009). 기후변화협약과 WTO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1호.
김호철(2011).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통상법률.
관세국경관리연수원(2008). 보세화물 관리. 협동문고.
김금환 외(2010). 보세운송 통관물류체계 혁신 자문용역보고서. 우리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