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미술의 개념
1) 공공미술의 정의
2) 공공미술의 역할 및 기능
2. 공공미술 정책의 변천사
1)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
2) 우리나라 공공미술 관련 정책의 변화과정
(1) 1970~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3. 국내외 공공미술 정책 사례
1) 해외 모범사례
(1) 스페인 빌바오
(2) 미국 시카고
2) 국내 사례
(1) 세계 디자인의 메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2) 노원문화의 거리 르네상스
4. 공공미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축물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공간이며,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고, 배우고, 일하고, 쉬는 공간이 모두 건축물이다. 벤치나 간판 등 거리를 채운 각종 공공시설물로부터 건축물과 도시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디자인이 그저 외양을 바꾸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정서,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까닭으로, 이제 공공디자인을 빼놓고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최근 들어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앙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공공디자인 사례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 략>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통보를 받은 건축주가 관련 서류들을 자치구청에 제출하고, 자치구청은 서울시에 심의신청을 하며, 서울시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자치구청에서 올라온 설치계획을 심의하여 자치구청에 통보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절차가 복잡하며,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해서는 심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복잡한 여러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사후관리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업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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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http://dd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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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자인재단, http://www.seouldesign.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