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가 13에 대한 판례평석(군형법 제 5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목차

Ⅰ. 서론

Ⅱ. 판례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Ⅲ.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판단
1. 재판의 전제성
2. 본안에 관한 판단
3. 결론
4. 다른 의견

Ⅳ. 판례에 대한 견해
1. 쟁점의 소재
2.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사건(2007.11.29 2006헌가13)은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53조 제1항인 상관살해죄(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한 판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군형법 제 53조 제1항을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평석을 하겠다.

<중 략>

목적을 이루는 수단 사이에는 반드시 그 수단으로 행하는 데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는 본 조항으로 처벌한다는 것 상관을 살해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군내의 유계질서 확립과 명령상하관계에서는 위 사유와 같이 일반형법에서 규정한 살해의 죄보다 형벌을 더 가중해야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3) 필요성의 원칙
군이란 궁극적으로는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함을 그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군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보다 엄격한 기강과 고도의 질서가 요구된다. 이승호,「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P.10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법의 규정과 다른 법에 의하여 그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이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