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Hi-pass)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확대방안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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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계획의 개요

Ⅱ. 계획 내용
1. 문제인식
2. 목표설정
3. 현황 조사 및 분석
4. 경제성 분석

Ⅲ. 비판적 검토
1. 문제 인식의 적실성
2. 목표 설정의 타당성
3. 수단의 합목적성
4. 계획 과정의 타당성
5. 현실 분석 및 미래 예측의 타당성
6. 대안선택의 타당성
7. 대안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Ⅳ. 결론
1. 분석의 종합 및 제언

* 별첨
* 부록

본문내용

Ⅰ. 서 론

1. 계획의 개요
(1) 개요
￭ 대상 영업소 : 수도권 연계구간 3개 영업소 (판교, 청계, 성남)
￭ 대상차량 : 승용.승합차, 경차, 정기 노선버스
￭ 차량탑재기(OBU) 보급수량 : 7,000개
￭ 시스템 제작 및 설치 : ‘99.5.10 ~ 2000.3.24
￭ 차량탑재기(OBU)보급 : 2000.6.12 ~ 7.31

(2) 계획보고서 선택의 배경
￭ 99년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년간 총 92,141만대로서 95년 이후로 매년 연평균 증가율 7.4%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로 고속도로의 혼잡을 야기하여 3.09조원의 지역간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톨게이트 및 I.C에서의 요금징수에 따른 혼잡 및 지체가 매우 심해 96년 한해만도 약 2,000억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을 한국도로공사는 99년 6월 30일부터 하이패스라고 하는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개시하였는데 이 사업의 계획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중 략>

- 시뮬레이션 적용 결과 :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평균통과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별첨 #2 참고)

② 하이패스 사업 확대 시나리오 개발 (별첨 #3 참고)
각 확대구축 시나리오의 경제성 분석결과와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확대설치계획을 제시하였다.
￭ 미래예측의 타당성 (별첨 #4 참고)
-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시간적 범위는 오전 첨두시로 한정되어 있다. 본 계획에서 하이패스 시범사업 도중 성남, 판교, 청계 영업소의 통과시간과 대기행렬길이를 분석한 결과 오전첨두시는 하이패스 시행시가 미시행시보다 시간절감효과가 나타난 시간대이다. 그러나 오전첨두시를 제외한 비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에서는 사업시행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대로 분석되었다. 미래예측을 함에 있어서 모든 시간대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나 계획에 유리한 시간대만 분석한 점이 아쉽다.

참고 자료

정책평가기법 : 비용-편익 분석론. 김홍배. 나남. 2003.
하이패스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확대방안 기본계획 수립. 한국도로공사;국토연구원 공편. 2000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http://www.ex.co.kr
하이패스 홈페이지 http://www.hipas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