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 무상보육
- 최초 등록일
- 2013.12.22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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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무상보육의 정의와 의도 방향
2. 무상보육이 도입된 배경
1) 출산율 저하
2) 취업모의 증가 및 여성의 가치관 변화
3)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4) 가족 형태의 다양화
5) 복지사회 실현 및 공보육에 대한 요구 증가
6) 아동의 보충적․지지적 서비스의 증가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흐름
2. 무상보육의 현황
3. 무상보육의 찬성, 반대 의견
4. 정책 분석
1)의제설정
2)대안분석
3)정책집행
Ⅲ. 결론
1. 정책평가
2. 외국사례
3. 대안제시
Ⅳ.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Ⅰ.서론
보육정책에 대한 의의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맞춰 달라진다.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보육 사업에 대한 요구를 가져왔고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보육 사업에 대한 의의 또한 그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낮고 대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핵가족화 및 결함가정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기능인 자녀양육기능의 약화, 취업여성의 증가 같은 현대산업구조의 변화로 자녀양육의 대안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1.무상보육의 정의와 방향 의도
보육정책의 기본적인 역할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약화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다. 보육 사업은 영유아들에게 가정 밖에서 낮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도를 보충해주는 발전적인 기회와 조직적인 보호 등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행하는 사회적 서비스 혹은 아동이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보충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하루에 몇 시간씩 가정 밖에서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로서, 보육 사업은 취업모의 자녀 양육의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좋은 환경의 제공으로 잠재적 역할을 개발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육정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2.무상보육이 도입된 배경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가족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새로운 보육수요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문제뿐만 아니라 높은 보육 및 교육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비협조적인 육아휴직 제도 등 사회적으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무상보육정책을 낳았다.
참고 자료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국회보 2013년 3월호 통권556호 p68-69 무상보육의 법제도적 기틀마련. 김대현.
0∼2세 무상보육 2012년내 올스톱 위기… 지자체 재정난에 예산 모두 바닥나. 국민일보. 2012.06.03 (일). 장선욱 기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123985&cp=nv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hildren.seoul.go.kr
민중의소리 뉴스 http://www.vop.co.kr/A00000602438.html
PD수첩 http://blog.naver.com/swing0411?Redirect=Log&logNo=2017845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