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모델

목차

1. 복지국가란
i. 복지국가의 의미
ii. 복지국가의 유형
iii. 복지행정의 이념과 가치

2. 쟁점과 대안

3. 한국의 복지모델
i. 한국복지의 현실
ii. 한국복지시스템의 특성
iii.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방향

4. 결론

본문내용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삶을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며 주변에 사회적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 행복, 번영 등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복지제도를 실시하는데 광범위한 국가의 재정지출의 형태를 띠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만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복지에 더 많은 비용과 투자를 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빈곤·질병·각종 사회적 위험 등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수요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전체사회의 빈곤비율을 축소시켜 절대적 빈곤을 없애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대립을 완화시킨다. 또한 국가가 경제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경기조절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원활하게하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국민의 경제·사회적 후생의 보호와 증진을 주요사명으로 하는 국가를 복지국가(welfare state)라 부른다.

?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의 유형은 이념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적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발전했는데 자유주의는 잔여적사회복지로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서비스가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즉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잔여적 복지개념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거나 욕구충족제도가 작동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제도가 작동하게 되고 정상으로 회복되면 다시 작동을 멈춘다. 잔여적 복지는 사회복지로부터의 혜택이 정상적 시장경제와 가족에 대한 임시적인 대체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성장보단 경제와 구분되고 대립되며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