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목차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제도 도입의 경과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4.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5. 선정자격
6. 요양급여의 종류
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8. 관리운영체계
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0.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장기요양보호란 영어로 “long-term care”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care에 해당하는 용어를 따서 일본에서는 “개호”라는 명칭을 장기요양보호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long-term care”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인 “장기요양보호”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애취레이(Atchley, 1994:179)는 장기요양보호를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노인 장기요양보호란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의 사회적 서비스 및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허약, 노쇠, 만성질환, 기능장애 등의 기능적 활동능력(functional capacity)에 제약이 있는 노인이다.
이것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에서 임종에 이르는 장기간의 보호활동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질병에 의한 단시일간의 보호와 구별되면, 일상생활의 보호(care)라는 측면에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치료(cure)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에는 의료적인 큐어와의 구분이 모호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간병과 장기요양보호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장기요양보호는 의료와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제도 도입의 경과
○ ‘01. 8. 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06. 2. 15 : 정부법안 「노인수발보험법」국회에 제출
○ ‘06. 2. 15 ～9. 13 : 정부법안(노인수발보험법)을 포함한 6개 의원입법안 「보건복지위원회」제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