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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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을 크게 분류해보면 세가지가 있다. 첫째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도입이 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주어지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까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둘째로는 기초연금이 있다. 70%의 노인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9만 4,000원씩 주던 것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00%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단, <그림 1>과 같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지급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중 략>

셋째로는 건강보험이 있겠다. 현재 급여항목에 한해 95% 수준인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 지원율을 급여항목에 한해 100% 국가 부담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 복지정책은 의료지출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겠다는 박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방안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대통령인수위원회(≪한국경제신문≫, 2013년 2월 23일자, A6면에서 재인용)
서남규. 20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4대 중증질환｣. 사회정책연구회 3월 월례세미나 발표문,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