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 면세점의 특성과 분류

소개글

면세점의 개념, 면세점의 발생동기와 역사, 면세점의 특성, 면세점의 분류,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면세점의 국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면세점이란?

2. 면세점의 발생동기와 역사

3. 면세점의 특성

4. 면세점의 분류
1) 사전 면세점
2) 사후 면세점

5.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6. 면세점의 국민 경제적 효과
1) 국민소득의 창출효과
2) 내국수출 효과

본문내용

1. 면세점이란?

통상적으로 면세의 개념을 Duty free와 Tax free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Duty free는 알코올류나 담배류 등에 더 높은 관세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Tax free는 향수 및 의류, 전자제품 등의 상품에 붙는 가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면세점이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외화 획득이나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이다.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느냐 하는 의문도 있으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면세 품목의 상품이 만일 국내 시장에 반출된다거나, 일반시장에 유입되어 판매된다면 상품가치성도 잃을 뿐 아니라 면세점이나 면세품으로서의 가치자체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면세로 판매되는 이유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자국경제권 내에 면세된 가격으로 유입 될 수 없으므로 수출로 간주하여 외국인 여행자들과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자들에게 면세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요인을 갖고 있다. 또한 판매를 촉진시켜 외화획득을 증가시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되고 있는 분야이다(김화경, 1999). 여행사와의 다양한 공동 판촉활동을 통해 한국 관광을 증진시키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면세점은 관세법 제 116조 2항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세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면세점에서의 면세란 처음부터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가 아니라 관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보세를 의미한다. 특히 각국의 국제공항에서는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보세판매장이라 한다(김지선, 2007). 면세점은 보세판매장이 규정하는 사업의 한 유형이다.

참고 자료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고시 개정안. 2006.
권영원, 한국 면제 판매점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제15회, 6~7, 1991.
김희정, 외래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 속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노해정, 면세점 선택속성이 면세점에서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 관광경영학과 논문, 2004.
손대현, 한국문화 매력과 관광 이해, 백산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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