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관세,비관세) 에이플 자료

목차

1.관세란

2.관세의 특징
1) 관세의 차별성
2) 관세의 강제성
3) 관세의 대물적, 수시적 성격
4) 관세의 자유무역의 저해
5) 관세의 보호 효과
6) 관세의 후생효과

3. 관세의 종류

4. 비관세 장벽이란?

5. 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설립 배경

6. 비관세 장벽의 특징
1)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
2)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의 어려움
3)비관세장벽의 계량화의 어려움
4)비관세 장벽의 차별적 적용

7. 비관세장벽의 종류
1)통관부분의 장벽
2)세이프 가드
3)기술 무역장벽
4) 가격제한조치
5) 반덤핑조치
6)상계조치
7)금융조치
8) 자동 허가조치
9) 독점적 조치
10) 수입할당제
11) 수출보조금
12)국산품의 의무사용
13) 정부조달 참여 제한
14) 관세 쿼터

본문내용

무역정책의 수단을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이라고 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관세라고 할 수 있다. 관세는 경제·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세란 산업보호 및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일국의 법정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경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관세라고 할 수 있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법률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국제조약에 의해서 부과된다.

2.관세의 특징

1) 관세의 차별성

대게 관세란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수, 출입물품에 부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자유항의 경우 관세 영역과 국경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고, 관세동맹의 경우 가맹국들간은 각기 독자적인 국경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공동의 관세영역에 포함되어 가맹국들 간에는 무관세나 저관세로 부과된다.

2) 관세의 강제성

모든 국가들은 조세징수를 법적인 근거에 의해 국가가 조세징수의 주체가 되어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조세를 부과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국가 간의 국제조약 혹은 협정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조약은 일국의 국내 법률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입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 환경론 (박형래, 박영기 공저)
멘큐의 경제학
글로벌 시대의 국제 무역론 (이상호, 이환호, 주환광 공저)
무역실무 (남풍우 저)
국제경제론 (김신행, 김태기 공저)
KOTRA(대한 무역투자 진흥공단무역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