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 법률안 분석과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목차

Ⅰ.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① 법안 상정의 배경 및 제안이유
② 주요내용
③ 현재진행상황

Ⅱ.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국내 여론 게임 업계 입장

Ⅲ. 외국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① 미국·EU
② 일본
③ 중국

Ⅳ. 처방 및 대안

본문내용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다.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