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보고서

목차

I. FTA란 무엇인가 ?
(1) FTA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FTA와 WTO의 차이점
(1) FTA와 WTO의 비교
(2) 기본용어 정리
①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② 레칫조항
③ 원산지 증명서 (C/O)
④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⑤ 인증수출자제도

3. 한국의 FTA 현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
(5) 한인도 CEPA
(6) 한EU FTA
(7) 한페루 FTA
(8) 한미국 FTA
(9) 한터키 FTA
(10) 역외가공 및 개성공단

4. 현재 체결중 FTA 핵심현황
(1) ISD 관련 기사설명
(2) 인증수출자 문제와 해결방안

5. 앞으로의 한국의 FTA 추진방향과 생각정리
(1) 한국의 FTA 추진방향

본문내용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의 FTA 시작은 2004년 칠레를 비롯해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9개국과 체결중이며, 최근 호주와의 FTA 타결을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무역의 흐름이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나 지역주의로 바뀌는 것에 늦게
대응하여 FTA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조금 늦게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무차별적이고
문어발식의 FTA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FTA는 초기에 국가적으로 많은 반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FTA 효과를 실험해 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교역이
적지만 산업구조가 다른 칠레와의 FTA를 가장 먼저 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ASEAN과 FTA를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대 국가 및 경제권인 EU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였으면 현재 9개의 FTA를 발효중에 있다.

참고 자료

원산지 정보원 연구자료실 http://www.origin.or.kr
농민신문 2012년 6월20일자
대한 상공회의소 경제자료 http://www.korcham.net/
네이버 까페 http://cafe.naver.com/byunsam/1780 (변두리선물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