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상황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천안함 폭침 시 처음에는 도발 주체가 불분명했으나 55일 경과 후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 또 연평도 포격 시에는 1차적으로 부대에서 자위권을 행사해 현지대응을 했고 추가적으로 국가차원의 공군력사용을 검토했었다. 천안함 폭침 시에는 국가적 차원의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상당한 시간 경과 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특성상 현장은 대응능력이 없어졌거나, 있어도 가시표적이 없으므로 현지 대응이 곤란했다. 또 현대무기의 특성상 장거리공격과 은밀한 공격은 가능하지만 실시간 대응에는 제한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