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제도의 실태와 법적인 문제점

목차

1. 현행법의 실태

2. 현행법의 문제점
1)문제점
2)비판

3. 결론

본문내용

1. 현행법의 실태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민법 제 829조)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재산약정제도는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어, 지금으로서는 부부별산제가 부부 간 재산관계의 유일한 규정이다. 부부별산제(민법 제 830조)란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결혼 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부부의 공유로 보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부의 이혼 시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 839조의 2)을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일방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현행법의 문제점

(1)문제점

부부별산제의 문제점은 혼인 후 부부 양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단지 일방의 명의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간에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산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위키위키, ‘부부별산제’ (http://chlwogur.com/wiki/home/moin.cgi/_ba_ce_ba_ce_ba_b0_bb_ea_c1_a6)
오 마이뉴스 인터넷 기사, '부부재산 약정'을 아시나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2728)
오 마이뉴스 블로그, ‘이혼할 때만 재산분할, 부부재산권 이대로 좋은가?’ (http://blog.ohmynews.com/feminif/365783)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희?전경근, 한국여성개발원, 2004
이혼 시 부부재산분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용원,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