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광역행정의 의의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필요성
Ⅲ. 광역행정체제의 평가
1. 현행 광역행정체제
2. 대안적 광역행정체제
Ⅳ. 광역행정의 구체적 사례
1. 사례의 선정
2. 정책의 추진과정
3. 광명시 - 구로구의 협동적 환경정책의 성과
4. 사례를 통한 자원회수시설 입지분쟁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제시
Ⅴ. 광역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건의
1.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의 인식전환
2.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관련 정보․지식교류의 활성화
3. 재정지원수단의 강화
4. 광역행정체제의 법제도적 보완
5. 새로운 광역행정체제의 도입
6. 지역거버넌스의 협상과 조정의 강화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995년부터 추진된 행정구역개편, 특히 시군통합을 비롯한 도농통합의 행정구역의 수평적 확대는 광역행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 같은 행정서비스는 쓰레기와 폐기물처리 등의 혐오시설설치에서부터 교통과 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주변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광역행정서비스들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 단독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주를 이루는 까닭에,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보다는 대부분 구역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 시군통합과 같은 극단적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광역행정서비스의 수요의 증가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정형화 된 지방정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양한 전달체계와 탄력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들은 구역에의 개편 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수정보다는 기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대안적 로컬 거버넌스 체제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 온 광역행정체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및 관계정립방안(이은재, 1997; 금창호 외, 2004), 민관협력 차원에서의 지역혁신협의회 연구(김석태․이영조, 2004) 등 초점화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광역행정체제 전반을 조망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비교 및 평가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기존 연구들은 광역행정체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 서비스 제공방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대안적 제도들을 갈등사례의 해결을 위한 목적의 일부로서 고려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실시 이래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어느덧 10년을 훨씬 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 같은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획일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지방행정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 자료
강인성,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모색 : 광역행정체제 혁신을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Creativity & innovation) 제2권 제1호,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2009. 2.
강인성; 박치성, 「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체제의 실증적 분석 : 현행 광역행정체제의 분석과 대안 광역행정체제의 탐색」, 한국정책학회, 2008
광명시 환경 67100-1112('96. 7. 25.)호의 "구로구 소각장 건설부지 입지 재검토(변경) 요망" 참조.
금창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46권, 1997
김명현; 유지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김순환, "환경혐오시설 빅딜로 지역 님비현상 극복한다", 문화일보 ISSUE 진단, 문화일보, p. 84-90.
문현주, "지역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 및 지역 간 분쟁의 조정", 『환경리포트』제5호, 1995, p.122.
민경호, "우리나라 광역행정 발전방향", 月刊 自治發展. 9권 8호 통권100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2003. 8.), p. 56-62
박종화,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月刊 自治發展. 7권 11호 통권79호, 한국자치개발연구원 (2001. 11), p. 28-39.
송두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 지역협의체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대전: 충남발전연구원, 2004, p. 13.
양수아, "광역행정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체제간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 환경분야에서 광역행정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7.8
윤영채, "입지갈등 해결전략으로써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겨울), p.51-71
이규환, 『도시행정론』, 서울 : 녹원출판사, 1990, p. 546.
이은재,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정립방안」, 지방행정연구, 12(3), 1997
이명원, "공동정책결정을 통한 자치단체간 집단갈등의 해결과정 분석 :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중심으로", 서울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2010.8, p. 76.
박수영, 『도시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5, p. 379.
박우서, 『외국의 광역행정 실태』, 도시문제지, 7월호, 1987, p. 67.
정주용, "성공적 갈등해결전략으로써 협상의 성공요인 : 환경기초시설 빅딜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0권 1호 (2004. 6.),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p. 193-238
조만형; 김이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서울행정학회』,2009년 8월, p. 228.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1995, p.236.
지방자치단체(광명시-구로구) 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11.20, p. 2.
최경열, "지방정부간 협동적 환경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광명시와 구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2.8, p. 26.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 남양문화인쇄, 1994, p.235.
한표환 외,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06호 제350권,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p.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