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의 관할, 경찰의 기본이념, 민주경찰의 윤리적 토대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Ⅰ. 경찰의 수단
1. 권력적 수단(명령과 강제)
2. 비권력력 수단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

Ⅱ. 경찰활동의 기초

Ⅲ. 경찰의 관할
1. 사물관할
2. 인적관할
3. 지역관할

Ⅳ. 경찰의 기본이념
1. 민주주의
2. 법치주의
3. 인권 존중주의
4. 정치적 중립주의
5. 경영주의

Ⅴ. 민주경찰의 윤리적 토대
1. 경찰 윤리확립의 필요성
2. 경찰활동의 기준
3. 실천과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권력적 수단(명령과 강제)
의 의
① 일반통치권에 근거
② - 하명(下命) :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 수인(受忍), 급부(給付)
- 강제(强制) : 주로 즉시강제(기본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③ 자연적 자유의 내재적 제약
④ 개별적 수권 또는 권한에 일반조항 필요
경찰의무의 발 생
① 직접 법령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경우
예) 무면허운전?음주운전 금지 등
② 법집행으로서의 경찰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우
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경우, 상대방의 수인의무 등
경찰책임
① 원칙 : 경찰책임자에게 방지?제거책임 귀속
예)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야기자에게 책임 귀속
② 예외 : 경찰 긴급사태 발생시, 경찰비책임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도 있음
예) 화재발생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음

2. 비권력력 수단
의 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영역에 개입하지 않음
-임무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충분
-오늘날 권력적 수단보다 필요성 증가
유 형
① 서비스 활동 (정보제공 등)
② 행정지도적 활동 (방범지도 등)
③ 비권력적 사실행위 (정보수집활동 등)

참고 자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