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료보장체계의 비판-영화 “식코”를 보고

목차

0.<서론>

1. "Sicko(시코)"에 대한 내용
1) 영화의 내용
2) 영화내용을 통한 결론
3) 영화 "시코"의 포스터

2. 미국의 사회복지 의료정책과 "시코"에 나타난 분석
1) 미국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나타난 분석
2) "시코"에 나타난 의료보장정책 분석,

3.<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수립된 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이다.(이병철, 1995, 27) 그 중 보건의료정책은 1900년대 이래 먼저 주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연방수준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이병철, 44)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전형적인 시장지향 체계로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기반에 의해 해결된다는 자유기업형, 혹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 주권형으로 분류되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민의료보험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 자리를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턱없이 비싼 민간보험료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 약 4천5백만 명-5천만 명이 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약 2억 5천만명 역시 비싼 보험료에 비해 의료보장은 우리나라보다 못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2005년 GDP의 15.3%, 한국은 6%)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즉 미국은 건강 관리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인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박희범, 2009, 62-63)
그러므로 미국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이자 당선자인 버락 오바마의 대선공약 중 전국민의료보험체계의 도입은 과히 파란을 몰고 왔다. 그리고 올해(2013년)부터 시행을 하는 중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실제 시행에 많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세계 초 강대국 미국의 이러한 모순된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영화 “식코(Sicko)”가 2007년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에 의해 제작 상영되었다. 먼저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는 1989년 “로저와 나(Roger & Me)”라는 다큐멘터리로 데뷔한다.

참고 자료

김상연. 「美 국민 절반 ‘오바마, 신뢰 못해’ 건보개혁 난항 등에 인기 추락,」 서울신문, 2013/11/27, 16면
김수진. 「오바마케어 공든탑 웹사이트 장애로 무너질 판.」 조선일보, 2013/10/
이병철. 「미국사회복지정책의 한국적용에 관한 정책적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집」 제5권 제1호, 19
박희범.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영국,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
Michael Moore. 「Sicko」.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