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13.12.04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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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 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3) 노동시장의 변화
4) 재정금융 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2. 향후 한국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개선
2)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3) 사회적 일자리창출
4)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설립․운영
3. 향후 한국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의 전망
1) 개인의 욕구수준의 향상
2) 정부주도와 민간자본유치
3) 금전 급부에서 서비스 급부로
4)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5) 노인복지 금융상품개발
6) 실버산업의 확산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구 고령화는 저 출산이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 출산 및 인구 고령화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저 출산 및 고령화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매우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1. 저 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저 출산 및 고령화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초혼의 연령이 상승하고, 미혼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자녀양육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가사노동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녀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재생산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그에 따른 미혼인구의 증가현상도 저 출산의 영향이고, 여성의 초혼연령의 상승은 자발적인 미혼상태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여성들이 혼인에 대한 가치부여를 낮게 하고 있는데다가 혼인 후에도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자아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의 개선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 경제성장의 둔화 - 저 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하락, 소비위축, 투자 감소, 재정수지의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에 영향을 줍니다.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 저 출산 및 고령화추세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노인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하여 향후 경제성장의 결과를 분배하고 재분배하면서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요인이 됩니다.
참고 자료
정부기본계획 「제1차 저 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저 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김승권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박승두
「고령사회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고령사회의 복지정책 방향」 선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