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공통적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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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의 중요성
2. 제도적 개혁조류
3. 상층부의 지지와 관심
4.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 정치시스템과 정치의 안정
5. 성과측정치의 한계 인식
6. 관리와 연계한 개혁
7.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필요
8. 품목별 예산의 보완
9. 기업예산제도의 실패
10. 예산이론의 필요
11.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customized)한 제도의 필요성
12. 외부의 전문가와 내부담당자의 균형이 필요
13. 동일한 주제의 반복
14. 개혁 실행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
15. 조직 규모의 중요성
16. 열정적이고 개혁적인 예산전문가가 필요
17. 효과성 증진의 상대적 어려움: 결과 측정의 어려움
18. 개혁의 상징적 역할
19. 국민교육의 필요성
2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의 중요성

예산은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에 의하여 진화한다. 조직의 외형보다는 가치, 신념, 문화가 변해야 조직이 변화하는 것이다. 조직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변화압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조직 내에 작은 규모의 특별집단을 구성하여 변화의 영향을 흡수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은 개혁노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 담당자는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Charles Beard는 예산개혁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는데, Schick에 의하면 계획예산은 1960년대의 정치적 낙관주의의 산물이고 영기준예산은 1970년 후반의 긴축재정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또한 예산에 관한 법과 규정은 인간의 본성을 변화하지 못한다.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도덕적 기반 (moral infrastructure)이 취약하면 어떠한 예산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 예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문화가 중요한데,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와 경쟁을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합리주의적 문화와 함께 고발하고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정하려는 시민정신도 필요하다.

<중 략>

그러나 이런 이유 외에도 예산의 필연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품목별 예산은 의회가 고안한 통제이다. 1915년의 한 논문은 뉴욕시의 지나친 품목별 예산이 얼마나 부작용을 일으키는가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품목별 예산 대신 일괄총액예산을 선호하는 개혁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지만 의회는 총액만으로 예산을 승인한다. 이들은 공공책임은 오직 예산정보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정보를 공개함으로써만 달성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예산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원가회계, 성과주의 예산을 주창했으며,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업처럼 운영되는 정보를 강조했다.

참고 자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