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11.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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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며
II.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기능
3. 지방자치의 유형
4. 지방자치의 역사
5. 지방정부의 자치권
6. 지방자치의 법적 보장
III. 지방의회에 대하여
1. 지방의회란?
2. 지방의회의 지위
3.지방의회의 권한
4. 지방의회의 기능상 제약 요인
5. 지방의회의 운영개선방향
IV. 결론 :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발전된 지방자치를 지향하며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교실이다”라고 말한 브라이스(Lord James Bryce)의 말을 보면 민주정치의 실현에 지방자치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행하여지는 제도임에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원초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이다. 즉 지방자치가 탄탄히 정착되어야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주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중심에는 그 지역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나뉘며 전자는 국가의 국민이 유권자의 권리를 갖고 직접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유권자가 자신의 손으로 대표자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더 이상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적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가 불가능하기에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간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기초로 하여 지방에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인 지역 단체장과 의회 의원이 상호 협조 또는 감시하면서 능률적인 지역 정치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표기관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무능한 정치운영을 비판하며 힘없는 ‘허수아비 지방의회’라고 낙인찍으며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 비판의 원인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과는 다르게 제도적인 문제와 사회구성원들의 왜곡된 의식,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기능 운영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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