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단체에 대하여

목차

1. 사익단체란?
1.1 대의민주주의에서 사익단체의 개념
1.2 대의민주주의에서 사익단체의 역할
1.2.1 순기능
1.2.2 역기능

2. 대한약사회
2.1 대한약사회의 설립
2.2 대한약사회가 하는 일

3. 긍정적인 영향
3.1 약사의 입장
3.2 소비자의 입장

4. 부정적인 영향
4.1 사회적 문제
4.2 로비
4.2.1 미국의 로비

본문내용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여러 사회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국가의 정치적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과 국가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조직 가운데 사익단체는 정당 다음으로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
1.1 대의민주주의에서 사익단체의 개념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수많은 조직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개인은 사회집단에 가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면, 이에 대항하여 또 다른 단체가 탄생하였다. 이들 조직은 점차 강도를 더하여 집단이익을 형성하고 조직화를 이룩하여 오늘날의 사익단체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정당과 거의 유사하지만 직접 정권을 장악하거나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는 뚜렷이 구별이 된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사익단체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들의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태도 또는 이익을 공공정책의 경정과 집행에 반영되도록 정치과정상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로 볼 수 있다.
1.2 대의민주주의에서 사익단체의 역할
현대자본주의 고도성장과 근대문명의 발전으로 직능의 복잡한 분화와 그 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게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반유권자는 자기가 소속되고 있는 협소한 선거국의 한계를 넘는 직능상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직능상의 권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사익단체가 담당함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의 목적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부산시약사회는 상당수 약국이 약사 부재 상태에서 무자격자인 친인척 또는 배우자의 의약품 상담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약국의 무자격자 상담판매를 점검하고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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