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 행정통제의 개념과 유형 및 중요성, 행정통제의 시대적 경향, 행정통제의 원칙과 대상 및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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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유형

2. 행정통제의 중요성
1) 행정권의 집중과 강화
2) 행정의 전문성
3) 행정재량권의 확대
4) 권력수단 및 비밀정보의 독점
5)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집행권
6) 정치․행정문화의 후진성

3. 행정통제의 시대적 경향
1) 절대군주국가 시대
2) 입헌군주국가 시대
3) 입법국가 시대
4) 행정국가 시대

4. 행정통제의 원칙

5. 행정통제의 대상
1) 행정통제의 인적 대상에 의한 분류
2) 인적 대상을 제외한 주요 통제 대상

6. 행정통제의 과정
1) 통제기준의 설정
2) 행정실적의 측정 및 평가
3) 편차의 시정

본문내용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의 문제 가운데 행정통제의 일반적 성격에 관련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유형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란 일반적으로 행정의 목표나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관리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책임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통제는 통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보느냐 또는 소극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통제라는 개념의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으며, 사후적 통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전적 통제를 포함하는 계획, 조정, 감독 등의 측면에서 통제의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행정통제는 조직체제 내부에서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층이 행하는 전문적?기능적 성격을 지니는 관리통제냐, 또는 행정조직 외부에서 행정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민주적?정치적 통제의 성격이냐에 따라서 행정통제의 개념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통제의 기능 및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정통제에 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정통제란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통제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힉스(H. G. Hicks)와 귤레트(C. R. Gullet)는 통제를 “어떤 목표한 것과 시행되었던 것이 일치하도록 감시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김운태 교수는 “통제란 흔히 어떤 사항에 대한 부정적?제재적 제약이나 또는 방지적이며 징벌적인 태도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이러한 소극적인 규제성은 통제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고, “조직목표의 성취를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통제를 하나의 중요한 책임 이행의 관리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