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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윤리 3장 문제의 틀 만들기

*수*
최초 등록일
2013.11.27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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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장. 문제의 틀 만들기
3.1 서론
3.2 일반도덕
3.3 도덕의 정당화
3.4 사례분석하기
3.5 사실적 쟁점
3.6 개념적 쟁점
3.7 적용 쟁점들
3.8 선 긋기 기법
3.9 충돌하는 가치들 : 창조적 중도 해결책
3.10 단원요약

4장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들
1. 공리주의적 사고
2. 세 가지 공리주의적 접근법
3. 인간존중의 윤리
4. 세 가지 인간존중 접근법
5. 공통의 근거
6. 일반 원리들

본문내용

실제 사례) 1977년 직업안전보건국(OSHA)은 벤젠과 인간의 백혈병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작업장에서 벤젠의 공기 중 노출 수위가 1ppm을 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기준인 벤젠의 공기 노출 수위가 10ppm을 넘지 못하는 것에 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이었다. 당시 이 기준은 벤젠 노출 수위가 10ppm 이상일 때만 사람이나 동물이 죽었다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미 대법원은 “안전한 작업 환경이라고 해서 위험이 없을 필요는 없다” 라고 하며 벤젠의 노출 수위를 1ppm 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위 사례는 법적 불일치와 도덕적 불일치에 대한 예이다.

- OSHA 와 미 대법원의 차이점
OSHA 입장: 비용과 상관없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미 대법원 : 소수의 적은 노동자들 보다는 새로운 규칙 실행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고용주들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생각한 것이다.

- OSHA 와 미 대법원의 공통점
양 측 모두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들에는 많은 부분이 일치하였다.
살인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하게 하는 것, 합법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타인에게 부과한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게 일치된 맥락 내에서도 도덕적인 불일치와 논쟁을 경험한다. 이 때도 우리는 일반적인 도덕적 교훈이나 실제의 믿음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논쟁을 하는 이유는 그 쟁점들과 관계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들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일반 도덕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윤리분석의 기본요소와 그것들의 중요성을 결정하고 분류하는 것, 상황과 관계가 있는 기본개념·기준들과 규칙·원칙들을 결정한다. 이어서 분류한 뒤, 적절한 윤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 문제들에 접근하는 두 가지 유용한 방식인 창조적인 중도 찾기와 선긋기를 논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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