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보호관찰제도

목차

Ⅰ. 序論

Ⅱ. 理論的 考察
1. 保護觀察制度의 意義
2.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3. 우리나라의 保護觀察制度
4. 保護觀察制度의 機能

Ⅲ. 英美法係의 保護觀察制度
1. 美國
2. 英國

Ⅳ. 大陸法係의 保護觀察制度
1. 獨逸
2. 日本

Ⅴ. 우리나라 保護觀察制度의 問題點

Ⅵ. 結論

Ⅶ.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論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소년법에서부터 도입되어, 1997년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면서 성인범에게 확대 실시 된 지 13년째를 맞고 있지만, 대상자의 특성에 초점을 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처우기법 마련을 위한 노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소년 사법과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JDP)'이 제정 되었고, 이에 따라 소년 비행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을 설치하여 성인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소년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주별로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중 략>

일본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실 시하지 않고 있고, 재판단계에서 영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판결전조사제도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 日本 保護觀察 프로그램의 種類

(1) 폭주족 대상자 프로그램

폭주족 대상자는 야간의 출입이 빈번해서 보호자도 대상자에게 충분한 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본인 및 가족을 면접해서 생활상 황이나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폭주족 대상자의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폭주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폐를 끼 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결여나 자기부정으로 반사회적인 행동 을 하는 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회상식을 배우거나, 자기가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간호보좌나 공원에서의 청소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참가활동’에 참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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