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하자승계]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
1. 논의배경
2. 논의의 전제조건

Ⅱ. 학설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견해
3. 학설 검토

Ⅲ. 판례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문제는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자승계의 논의는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 가져다 주는 법적안정성 및 제3자의 보호를 기함과 동시에 선행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한다는 측면간의 조화문제이다. 이 논의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는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하고, 선행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선행행위에 이미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일 것이 필요로 된다. 이하에서 하자승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학설을 검토하고,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93누8542 판결)

3.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 하자승계 부정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판결
대법원 1994. 1. 25. 93누8542 판결
대판 1996. 12. 6 선고 96누1832판결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
고시연구 2000.4 (박평준)
고시연구 1994.3 (정하중)